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주장
파업 장기화로 피해 우려

화물연대 파업…가로막힌 광양항 출입구[사진=연합뉴스 제공]
화물연대 파업…가로막힌 광양항 출입구[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교섭을 가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닷새째 파업하면서 건설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커지자 국토부는 화물연대 측에 대화를 요청했다. 

국토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한다. 지난 15일 이후 공식 대화는 처음이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다섯째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2천 78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7.6%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10만3천t의 출하가 계획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천t에 불과했다. 피해 금액은 누적 4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철강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긴급 물량을 제외하고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이미 전면 중단됐다. 출하가 평시 대비 10% 미만의 물량이다. 이 같은 피해는 철강을 원재료로 하는 자동차·건설·조선 등의 업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SK·GS·S-OIL·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는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이후 휘발유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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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면담에서 양측이 서로 입장을 강경하게 표현하면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올해 일몰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유지하더라도 품목 확대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이번 면담에서는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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