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스티커 벌금까지 낸다.

천사 같은 아기가 울면 악마, 당황하면 후진할 수 있습니다. 차 안에 내 새끼 있다. 멀봐 초보 첨봐!!!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가끔 마주하는 초보운전 차량이 있다. 스티커 디자인도 문구도 제각각이고 불쾌함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스티커 규격과 붙이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었다.1995년에는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라 6개월 동안 초보운전자표지를 부착하고 달리는 것이 의무인적이 있었다. 그러나 1999년도에 와서는 실효성의 문제로 법규는 사라졌고 현재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부착 기간을 운전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삼성화제 제공 
삼성화제 제공 

하지만 아직 초보운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인 나라로 일본은 와카바(새싹)마크. 러시아의 느낌표 마크, 영국의 L(Learner)마크, P (Probationary)마크가 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면허취득 후 2년 동안 느낌표 마크를 달고 있어야 하며, 일본의 경우 초보운전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위협하거나 추월 시 벌점이 부과되며 초보운전자가 이 마크를 부착하지 않아도 벌점이 부과된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초보운전과 관련해 체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초보운전자는 면허 취득 후 1년간, 와카바 마크라는 초보운전자 전용 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일본 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초보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100% 초보운전자의 과실로 책정한다. 초보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초보운전자에게만 엄격한 것은 아니다. 초보운전자에게 양보하지 않거나, 위협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벌점과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초보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초보 시기에 법규 위반 등 행위에 대해 경력 운전자보다 더욱 엄격한 제재를 내리고 있다. 초보 시기에 올바른 운전 습관과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면허 취득 후 1년 동안 법률상 특례 조항을 둬 경력 운전자보다 엄격히 처분한다. 벌점 누적이 6점 이상이 되면 초보자 운전 강습 수강 외에 면허 정지도 30일까지 내린다.영국은 관찰 기간 제도를 1997년 6월부터 도입해 운전면허 취득 뒤 2년 동안 벌점이 6점이 넘어가면 면허를 취소한다. 독일은 임시 면허 기간 2년 동안 1회 중대 위반 행위 또는 2회 경미한 위반을 할 경우 교육 세미나에 참여토록 한다. 중대 위반 행위가 두 번일 경우 심리 검사를 하고, 세 번이면 면허를 빼앗는다. 독일은 임시 면허 기간 2년 동안 1회 중대 위반 행위 또는 2회 경미한 위반을 할 경우 교육 세미나에 참여토록 한다. 중대 위반 행위가 두 번일 경우 심리 검사를 하고, 세 번이면 면허를 빼앗는다. 일본은 면허 취득 후 1년 동안 법률상 특례 조항을 둬 경력 운전자보다 엄격히 처분한다. 벌점 누적이 6점 이상이 되면 초보자 운전 강습 수강 외에 면허 정지도 30일까지 내린다.

삼성화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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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조금 오래된 자료지만 (2009-2015)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초보 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보운전자는 운전 첫해 사고율(39.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시작일부터 100일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로 분석됐고. 속칭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100일 정도쯤 지났을 때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 7년 이상 차를 몬 운전자의 사고율은 20% 미만(19.7%)으로 떨어졌다. 교통 선진국에서 아직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초보운전 스티커 의무 부착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율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법 개선이 시급하다. 잘못된 관행은 고치고 수정해서 초보운전의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시 기본(back to basics) 으로 돌아가는 마음가짐이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되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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