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표결…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준식 위원장/사진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찬성(11표)보다 많았다. 2표는 기권이었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치솟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직격탄'을 날렸다. 임금 부담을 느낀 사용자들이 고용원 감축을 고민할 처지에 놓이면서다.

 

의사봉 두드리는 박준식 위원장/사진출처=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자 박준식 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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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끝에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하기로 결정

최저임금위 표결…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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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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