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바뀌거나 신설되는 정책 무엇일까?
최저임금인상,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중단, 주민등록증 강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처: 픽사베이,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무엇이 바뀔까? - 최저임금, 자율포장대 중단, 주민등록증 강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문화뉴스 MHN 신유정 기자] 오늘 1일,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밝으면 바뀌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올해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바뀌거나 생겨나는 정책들을 총정리해봤다.

# 최저임금 인상 - 8,350원에서 8,59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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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일 것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8,350원이었던 작년에 비해 240원 상승해 전년 대비 2.9% 인상됐다. 

군인 월급도 인상된다. 기존 월급보다 33% 인상돼 이병 408,000원, 일병 441,600원, 상병 488,100원, 병장 540,80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역시 인상된다. 교내 근로 시급 단가는 기존의 8,35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며, 교외 근로는 10,500원에서 11,150원으로 늘어난다.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79만 5,310원을 수령하게 된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의 임금을 책정해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더해진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정을 개근해 근무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분(8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더 받는 것으로, 최저 주휴수당은 50,160원이다.

 

#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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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일부터 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 운영이 중단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종이상자는 제공하되, 포장용 테이프와 끈은 제공하지 않는다. 당초 종이상자까지 없애기로 했다가 상자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소비자 불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종이상자는 그대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4사는 자율포장대를 없애는 대신 장바구니 대여 시스템 등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2020년 초부터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한국은행이 2017년 4월부터 추진해 온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동전 생산, 유통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등록증 변경 -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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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다. PC재질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볼록하게 새기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고,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다. 이밖에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오늘 1일부터 신규 발급(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대상)이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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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통신사 3사는 공동 본인인증 브랜드 ‘패스(PASS)’ 를 기반으로 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할인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패스’ 앱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이용가능하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번거롭게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백신, 보안 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여러 안전장치가 적용돼 보안성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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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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